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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오넥트 작성일16-11-02 19:06 조회2,390회 댓글0건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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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」에도 포함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란? 



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,장애인에게 안정된
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것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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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 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'0.3%'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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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외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은 입찰이 아닌 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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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
해석에 따르면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(이하 국가계약법) 시행령」 제
26조 제 1항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수의계약을
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국가계약법 제3조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의
지위에 있는 것이므로, 동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이 '공공기관 평가'에 반영됩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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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평가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므로 동법 제22조의3 제 2항에
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
(한국장애인고용공단)에 제출해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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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방법과 양식 [관련 사이트: 국가법령정보센터 http://www.law.go.kr ] 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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